토지구입,건축,입주

토지구입 ~ 입주프로세스

토지구입

귀농·촌인이 농촌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토지를 구입하여 농지전용 후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기존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증/개축이나 신축하는 방법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나 취향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 선택

토지 구입 시 검토·확인 서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사람의 신상명세서와 마찬가지로 대상토지에 대한 현 상태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류로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적혀 있고 확인내용란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고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토지거래, 개발사업, 기타 등 총 12가지 항목에 걸쳐 땅이 갖는 특성과 규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이용목적에 적합한지 파악할 수가 있다.

토지(임야)대장
토지대장이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일정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며, 임야대장은 토지대장에의 등록에서 임야와 그밖에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서 토지(임야)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국가의 장부이며 토지(임야)의 상단에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주와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다. 지번 앞에 “산”자가 붙은 토지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로서 건축물의 용도와 연수, 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소유주 등이 표시된다.

집짓기 위한 단계 계획

공사비 예산(재료마감, 면적 등)

가족 요구사항 및 지역 정서의 파악

주택의 용도(거주용, 주말용, 재택용, 수입사업용 등)

건축설계

읍/면사무소를 찾아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을 교부받아 건축설계사무소에게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설계의 합리성이나 시공비 조정에 유리하다. 이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일임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어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설계비를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건축 인허가

건축 허가 과정

• 건축사 설계의뢰 → 대지분석 법규검토 → 계획도면 작성 → 건축주 협의 → 기본설계 → 허가신청

건축허가란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를 완성한 후 각종 서류와 설계도면을 시/군청에 접수하여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으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등의 행위를 말한다.

건축허가 준비서류

• 건축물허가신청서(동별 개요, 현장조사서, 검사조서)
• 토지관련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연면적 100m2 초과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시공 과정

준공과 입주

공사완료와 사용승인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 및 하자보수 담보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으면 건축물의 사용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업체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므로 공사계약 체결시 하자보수에 대한 약정을 함께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및 등기
사용승인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해야 한다. 군청은 허가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며, 건축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기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만 비로소 이름(주소)과 법적 권리를 가진 완전한 건물로 인정받게 된다.